기사 메일전송
3‧3‧3법칙으로 전세사기 막는다…국토부, 피해예방 안내서 발간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08-28 14:00:52

기사수정
  • 전세계약 전·중·후 3가지 필수 확인사항 담은 ‘안심계약 체크리스트’ 배포
  • 직방·다방·네이버부동산 등 온라인 플랫폼서도 다운로드 가능
  • 국토부 “피해예방 강화…중개사 교육에도 전세사기 방지 포함”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정리한 ‘전세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 안내서를 발간하고, 전 과정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안심 전세계약 포스터

이 안내서는 실제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됐으며, 계약 전·중·후에 각각 3가지 확인사항을 점검하는 ‘3‧3‧3법칙’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안심계약 3‧3‧3법칙에 따르면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조사,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의 일치 여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나 확정일자 신청,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완료가 필수로 제시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체크리스트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합동 제작해 신뢰도를 높였다.

 

국토부는 주민센터, 은행, 중개사무소 등에서 실물 배포를 추진하는 동시에 직방, 다방, 한방, 네이버부동산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 메인화면에 노출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협력하고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 법정 교육 과정에 전세사기 예방 내용을 포함시키고, 중개사가 예비임차인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 이성수 조사지원팀장은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으로 예방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국민들이 안내서와 체크리스트를 통해 필수 확인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안타까운 피해를 막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