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방용품 ‘조리도구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8% 차지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5-08-25 15:19:26

기사수정
  • 특허청·한국소비자원, 온라인 주방용품 1만 건 조사
  • 허위표시 444건 적발…전년 대비 41.4%↑
  • 대부분 특허권·디자인권 허위…소멸된 권리 유효한 것처럼 표시 사례 다수

주방용품 중 국자·뒤집개 등 ‘조리도구류’ 제품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방용품 허위표시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지난 6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온라인에 게시된 주방용품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허위·과장 표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444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조리도구류 301건(67.8%) ▲주방잡화 127건 ▲조리용기류 11건 ▲주방 수납용품 5건 순으로, 조리도구류에서 허위표시가 가장 많았다. 허위표시 유형은 ‘특허권’ 280건, ‘디자인권’ 152건이 대부분(97.3%)을 차지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228건·51.4%)가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기(54건) ▲출원하지 않은 제품에 출원 중이라 표시(37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표시(17건) 등이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단속에 참여한 점이 특징이다.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극적으로 허위표시 사례를 찾아내며 적발 건수가 전년 평균(314건) 대비 41.4% 증가했다.

 

특허청은 허위표시로 적발된 제품에 대해 표시개선을 권고했으며, 불이행 시 행정조치와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은 소비자 일상과 밀접한 만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