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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민원 2배 폭증…권익위, ‘민원주의보’ 발령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7-30 08: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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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최근 3년간 민원 3만6천여 건 분석…2025년 들어 급증
  • 목줄 미착용·배설물 방치·동물학대 신고 급증…관리 사각지대 드러나
  • “출입금지 장소 관리 강화·학대 예방 홍보 필요”…관계기관에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반려동물 관련 민원이 1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반려동물 관리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2022.7.~2025.6.)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추이

반려동물을 둘러싼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가 ‘민원주의보’를 발령하며 관계기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권익위는 2022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 등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민원 3만6,813건을 분석한 결과, 2025년 월평균 민원 건수가 전년 대비 1.93배 급증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2025년 들어 매달 평균 1,741건의 반려동물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24년의 월평균 대비 거의 두 배 수준이다.

 

권익위는 “반려동물과 공존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 여전히 미비한 상황에서, 국민 불편과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목줄 미착용에 따른 단속 요구 ▴배설물 미수거 신고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대표적이었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리 및 홍보 강화 ▴동물 학대 예방 캠페인 확대 ▴출입 제한 구역 관리 내실화 등의 개선 방향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

 

권익위는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현 상황은 사전 예방적 조치가 절실함을 시사한다”며 “반려동물 양육자의 인식 개선과 지방정부의 체계적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익위는 같은 날 ‘6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6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약 127만 건으로, 전월 대비 0.8%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4.2%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해 12.7%의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 아파트 시행사의 분양자 고소 행위 제재 요청’이 주요 이슈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의 민원이 4.4% 증가한 반면, 공공기관은 13.3% 감소했다.

 

특히 국방부의 민원은 전월 대비 131.1% 증가했는데, 이는 군인이 반려견에 비비탄을 난사한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된 결과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북 영덕군이, 교육청 중에서는 충북교육청이 민원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권익위는 “분석 결과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기관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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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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