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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지체·뇌병변장애인 전수조사 실시…인권 기반 복지정책 설계 나서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5-07-21 09: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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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계획 따라 7월부터 10월까지 총 647명 대상 전수조사
  • 조사원 인권교육 이수…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 병행

마포구가 지역 내 중증 지체·뇌병변장애인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7월부터 전수조사에 나섰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보행약자를 위해 조성한 무장애길을 장애인과 함께 걷고 있다.이번 조사는 서울시의 ‘2025년 지체·뇌병변장애인 전수조사 계획’에 따른 것으로, 대상은 2025년 6월 기준 마포구에 거주하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등록된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지체장애인 397명, 뇌병변장애인 250명 등 총 647명이다.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 등 기존 지원체계에 따라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근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이번 조사의 배경이다. 보건복지부가 2024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 의심 신고는 총 2,969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조사는 각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확성과 민감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앞서 모든 조사원은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조사 유의사항을 중심으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했다.

 

마포구는 조사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견될 경우,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관계 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수집된 조사 결과는 오는 11월부터 약 두 달간의 데이터 분석 과정을 거쳐, 향후 중증장애인 복지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전수조사는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의 인권이 존중받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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