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작년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현황 발표…통신제한조치 늘고, 이용자정보 제공은 줄어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5-07-18 15:01:01

기사수정
  • 통신이용자정보·사실확인자료 제공 각각 41.0%, 1.7% 감소
  •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대비 8.9% 증가
  • 과기정통부, 수사 목적 정보제공 절차 엄격히 관리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2024년 하반기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통신자료 현황을 집계한 결과,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줄어든 반면,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집계는 기간통신사업자 74개사와 부가통신사업자 30개사 등 총 104개 사업자의 자료 제출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통신자료 제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적 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통신이용자정보는 범죄 수사를 위한 기초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이 공문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전화번호, 가입자 성명, 주소, 가입일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총 130만6,124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221만2,642건) 대비 90만6,518건(41.0%)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 내용이 아닌 상대방 번호, 통화 일시, 인터넷 접속기록 등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제공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총 25만8,622건이 제공돼, 전년 동기(26만3,070건)보다 1.7% 감소했다.

 

반면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 이메일 등 통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며, 중범죄 수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치는 엄격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시행되며, 2024년 하반기에는 총 2,741건이 이뤄져 전년 동기(2,517건)보다 224건(8.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자료 제공은 보이스피싱, 납치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범죄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법적 요건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국민의 통신비밀 보호와 공공안전 간 균형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