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 공공임대도 자립청년에 우선 공급해야”…권익위, 제도개선 의견 표명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07-09 11:21:10

기사수정
  •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 격차’ 지적
  • 권익위, 전국 17개 지방공사에 우선공급 시행 및 맞춤형 주거복지 제안
  • “지방정부 책임 강화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기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맞춤형 지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복지 지원에서 격차를 겪고 있다며, 17개 시·도 지방공사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자립준비청년을 우선 공급 대상자로 적극 선정하고, 각 지역 여건에 맞춘 입주지원금·보증금 지원 등 주거복지사업 확대를 공식적으로 의견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또는 보호종료 이후 홀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 형태는 공공임대주택이며, 가장 필요한 지원 항목으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주거지원’이 꼽혔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방 일부 공공기관이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에도 불구하고 자립준비청년을 우선공급 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아 제도 운영의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입주지원금 및 주택청약저축 납입 지원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지방공사는 유사 제도를 갖추지 않아 지원 수준에 큰 차이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 도시공사를 포함한 전국 17개 지방공사에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있는 역할 수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주거복지모델 개발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 의견표명은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