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최대 5년으로 연장…수급자 불편 줄인다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5-06-24 15:51:30

기사수정
  •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갱신주기 확대…기존 2년 대비 최대 3년 연장
  • 75% 등급 변동 없어…신청 없이 일괄 적용, 안내문·홈페이지 통해 확인 가능
  • 복지부 “수급자 목소리 반영…보다 안정적인 돌봄환경 기대”

6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기존 2년이었던 갱신주기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기존 2년이었던 갱신주기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 등 갱신 절차에 따른 수급자와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등급 갱신 시 동일 등급을 유지할 경우에도 반복 갱신이 필요했던 기존 체계가 개선돼, 수급자들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복지부는 특히 이번 조치가 수급자의 니즈와 실제 제도 운영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했으며, 현재 갱신 대상자의 약 75%는 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 유효기간 연장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일괄 적용되며, 변경된 유효기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모바일 앱, 개별 우편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등급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나 기능이 변동된 경우에는 언제든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수급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통해 사회적 돌봄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