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5-06 20:13:05

기사수정
  •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사법쿠데타 중단하라…대선은 국민이 결정해야”
  • 박범계 “대법원 전합체, 위헌적 선거개입…후보자 참정권 침해”
  • 김윤덕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기획자…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 예정된 모든 공판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원조직법과 예규를 무시한 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서둘렀다”며 “이는 헌법상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는 사법 쿠데타의 기획자이며,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윤석열-한덕수-조희대로 이어지는 내란 세력의 3단계 대선 개입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사법 살인에 준하는 이재명 죽이기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일화 압박도 국민주권을 무시한 날치기”라며 “국민은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국민의힘은 단일화 강행과 전당대회 일정을 끼워 맞추며 당권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비겁한 정치 관여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몰락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향후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기일 변경 신청을 공식화하고,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촉구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
  2. 수원 매교역에 9번째 `책나루 스마트도서관` 개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3일 수인분당선 매교역(지하 2층 7·8번 출구 방향)에 9번째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 역사 내에 설치한 무인도서관이다. 수원시도서관 도서대출 정회원은 무인기기를 이용해 수원시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를 예약해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다.매..
  3. 시흥시, `경기 서남권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박람회`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2026 경기 서남권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 등 지역 제조업 및 뿌리기업의 지속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역 내 취업 기회...
  4.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퇴직연금 가입 손님의 ETF 투자 편의성과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유 중인 ETF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ETF를 당일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에는 다음 거래일까지 기다려야 했던...
  5. 가스공사, 대구파티마병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본격 추진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11일 대구파티마병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부응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대구지역 민간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다회..
  6. LG U+, `Simply. U+`로 브랜드 혁신 결실…2026 레드닷 수상 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현지시간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26` 시상식에서 브랜드 리브랜딩 프로젝트 `Simply. U+`로 Brands & Communication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고객의 복잡함을 덜어주고 선택에 확신을 더한다`는 LG유플러스의 브랜드 철학을 상품과 서비스, 고객 지원, 오..
  7. 안산시,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에서 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안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식용수 분야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식용수·에너지·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