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단순한 실수가 아닌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SK텔레콤측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자들과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SK텔레콤 유심 해킹 피해 상황을 보고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암호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감독하지 않았고, 기업은 정보보호를 외면했다. 이 사태가 터진 뒤 기업은 감추기에 급급했고, 정부는 몰랐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제 스마트폰은 신분증이고, 은행이고, 지갑이다. 그런데 지금 그 기반이 뚫렸다"며 "불안은 현실이 되었고 국민의 일상은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심런`이라는 말이 생겨날 만큼 아침부터 대리점 앞에 긴 줄이 늘어섰고, 유심이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는 국민들이 속출했다"며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려 해도 대기하는 것만 수십 시간이다. 내 정보가 털렸는데, 내가 왜 알아서 막아야 하냐고 분노하고 계신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정보보호는 기업의 의무를 넘어 국가의 책무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기업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손해가 되도록 하고, 국가는 민간 인프라라도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SKT는 물론 이동통신 기업들, 특히 보안에 더 취약한 알뜰폰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보안사고 대응 가이드라인과 매뉴얼 등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오늘 이 간담회를 계기로 본격적인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며 "정보보호 의무 강화, 국가감독 권한 확보, 피해자 보호 체계 정비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는 어제부로 지난 20여 년간 사용해 왔던 SK텔레콤과의 계약을 해지했다"며 "사전 예방은커녕 사후 대처조차 미흡한 통신기업에 대한 항의의 뜻을 담아 한명의 소비자로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많은 가입자들이 어렵게 시간을 내어 대리점을 찾아도, 유심 교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급히 개통한 온라인 예약 시스템마저 신청자가 몰리며 접속 장애와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영업기밀은 물론 국가적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안보 분야까지 영향을 받고 있어, 그 사회적 파장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통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차 통신사 서버를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보안 점검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통신사별로 정보보호 투자액이 있는데, 국내 최대 통신사인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2위 업체인 KT의 절반도 안 된다"며 "KT가 1,217억이 되어있는데, SKT가 600억, 3위 업체인 LG유플러스 631억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대 통신업체가 2위, 3위 업체보다 정보보호 투자에 예산 배정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업계 부동의 1위에 걸맞지 않은 보안 투자 규모"라며 "결국 이게 인재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정 SK텔레콤 소비자 권익 및 개인정보보호TF 위원장은 "휴대폰은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분신과 다름없다"며 "그리고 단순한 기계였던 먹통 휴대폰이 바로 휴대폰으로 작동하게 하는 게 바로 유심이다. 그런데 그게 털렸다. 즉 우리의 분신이 털린 것"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김 TF 위원장은 "현재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라 그러면 100% 보상하겠다는 SK텔레콤의 발표에 대해서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대상만이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다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와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100% 책임질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