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시원도 주거지”…권익위 조정으로 고시원 거주자 38명, 주거이전비 받는다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04-14 11:20:01

기사수정
  • 고시원, 실제 거주 인정해 ‘주거이전비‧이사비’ 지급 결정…공공사업 이주자 보상 기준 적용
  •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용 아냐” 입장 고수했지만, 권익위 조정으로 입장 선회
  • 법원 판례‧실제 주거형태‧유사 사례 근거로 “형식 아닌 실질적 거주 기준” 제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고시원 거주자 38명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이전비 보상을 받지 못할 뻔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됐다.

 

고시원 구조 및 사진

이번 결정은 고시원이 비록 형식상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거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사례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4월 11일, 고시원 거주자들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조정안에 따라 고시원 전입신고를 한 뒤 실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한 세입자들은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게 된다.

 

고시원 거주자 A씨 등은 해당 고시원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지만, 공공개발 편입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지난 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고시원이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권익위는 법원의 유사 판례와 주택법 개정을 통한 고시원의 ‘준주택’ 분류, 전입신고 여부, 실질적인 생활 유지 여부, 동일 지구 내 유사 형태의 쪽방촌 세입자에 대한 보상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해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조정안을 도출했다.

 

조정에 따라 신청자 38명 중 보상계획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지구 내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사실이 확인된 경우, 1인 가구 기준 1,052만 2,200원의 주거이전비와 88만 2,520원의 이사비를 지급받는다.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따라 이사비는 지급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은 주거 취약계층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고시원,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계층이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