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조치 시행" - 국토부·서울시 공조 강화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04-01 16:34:14

기사수정
  • 국토부·서울시 합동, 시장 교란행위·자금 출처·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
  •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 강화
  •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 및 추가 정책 협력 과제 논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 출처 조사,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고,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4월 1일 서울시청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성보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 계획과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과 관련한 추가 정책 협력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정기적으로 주택정책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국토부·서울시 합동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용산 정비창 개발구역 예정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재건축·재개발 단지,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 관내 주요 지역 아파트 거래와 관련하여 기존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를 토대로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과 위법 의심 거래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필요시 국세청, 금융위, 행안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의 수리 및 관리 업무가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관내 25개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무자 단체 교육 등 지도·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불법행위 현장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도심 내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기 위해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와 관련된 기관별 제안 사항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임대 물량의 신속한 인허가와 서리풀지구 조기 사업 추진을 위한 선도 보상팀 구성 등을 주문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 등을 제안하고, 부동산 시장 분석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정보 공유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는 높은 경계감을 갖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할 계획이며,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접어들 때까지 총력 대응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용 의무 조사와 시장 교란행위 단속, 자금 출처 조사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 조치를 즉시 시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 등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김성보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도 부동산 시장 안정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공급이 신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 사업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국토부와 적극적 협력을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서울시 신혼부부주택인 미리내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