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 민주당 비판 강도 높여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5-03-11 08:47:08

기사수정
  •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법부의 법치 수호 결단에 경의"
  • "이재명 대표, 판결문도 안 읽었나... 억지 주장 멈춰야"
  • 검찰총장 탄핵 논란에 "사법기관의 법 집행이 탄핵 사유냐"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판결로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결정을 "법치 질서를 지켜낸 사법부의 결단"이라며 환영했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대응을 "사법부를 정치화하는 무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비상대책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권 위원장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위법한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걸었다"며 "이 대표가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는 것은 판결문을 읽지 않았거나, 읽고도 이해를 못 하거나, 알면서도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내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이 대표에게 판결문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한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하며 철야농성과 장외 집회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국민을 선동할 때가 아니라 민생을 챙길 때"라며 "헌재가 법리적 판단에 따라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을 단독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중앙지법에서 발부받고도, 이를 숨긴 채 서부지법에서 법적 절차를 무시한 별도 영장을 받아냈다"며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범죄혐의자이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 석방 이후 민주당이 국회를 중심으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은 지난해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에도 여당 의원들을 압박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이제는 같은 방식을 헌재를 상대로도 시도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이유로 처벌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는 이미 30건에 달하며, 역사상 유례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이날 시작된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의 반응을 언급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한미연합군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6일 발생한 포천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해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피해 주민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 군이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
  2. 수원 매교역에 9번째 `책나루 스마트도서관` 개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3일 수인분당선 매교역(지하 2층 7·8번 출구 방향)에 9번째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 역사 내에 설치한 무인도서관이다. 수원시도서관 도서대출 정회원은 무인기기를 이용해 수원시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를 예약해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다.매..
  3. 시흥시, `경기 서남권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박람회`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2026 경기 서남권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 등 지역 제조업 및 뿌리기업의 지속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역 내 취업 기회...
  4.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퇴직연금 가입 손님의 ETF 투자 편의성과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유 중인 ETF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ETF를 당일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에는 다음 거래일까지 기다려야 했던...
  5. 가스공사, 대구파티마병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본격 추진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11일 대구파티마병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부응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대구지역 민간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다회..
  6. LG U+, `Simply. U+`로 브랜드 혁신 결실…2026 레드닷 수상 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현지시간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26` 시상식에서 브랜드 리브랜딩 프로젝트 `Simply. U+`로 Brands & Communication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고객의 복잡함을 덜어주고 선택에 확신을 더한다`는 LG유플러스의 브랜드 철학을 상품과 서비스, 고객 지원, 오..
  7. 안산시,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에서 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안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식용수 분야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식용수·에너지·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