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보험료 개선… 국민 부담 낮춘다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5-02-26 09:31:59

기사수정
  • 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 및 경상환자 장기치료 개선
  •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중대 법규 위반 할증 개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5,476억 원 규모(6.5만 명)의 자동차보험 사기가 적발됐다. 또한, 최근 6년간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율이 중상환자의 2.5배 이상 높은 9%를 기록하며, 2023년 한 해 동안 약 1조 3,000억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위해 근거 없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됐다.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지급 규모는 1조 4,000억 원으로, 전체 치료비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의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 부담 증가로 이어졌다. 감사원 감사에서도 향후치료비의 과다 지급과 타 보험과의 중복수급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절차 강화 ▲보험사기의 처벌 강화 ▲중대 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향후치료비는 향후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의 경우 통상의 치료기간(8주)을 초과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 보험사는 이를 검토해 치료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보증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환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 객관적인 조정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마약·약물 운전에 대한 보험료 할증(20%)을 도입하고, 무면허·뺑소니 운전자 동승자의 보상금도 40% 감액하도록 변경한다. 배우자·자녀의 무사고 경력도 확대 인정해, 기존에는 ‘부부한정특약’ 가입자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모든 배우자가 최대 3년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료 산정 방식과 지급보증 절차도 개선된다. 품질인증부품을 자동차보험 수리 부품으로 인정해 수리비 부담을 낮추고, 보험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화해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의 회계처리 결과를 매년 국토부에 제출하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마련과 경상환자 장기 치료 절차 개정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와 전자 지급보증 도입은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동차보험료가 약 3%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자동차보험 운영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금 누수를 막아 보험계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을 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