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추가 철폐… 시민 불편 개선 총력
  • 김창식 기자
  • 등록 2025-02-17 09:10:08

기사수정
  • 시민 불편 민원 전수조사 결과, 10개 규제 추가 철폐… 총 32건 개선
  • 건축·상수도·외국인 정주 여건·보행 환경 등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
  • 행정 효율화 및 기업 부담 완화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10개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서울시가 최근 3년간 폐지한 규제는 총 32건에 이른다.

 

서울시가 시민과 기업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가로 10개의 규제를 철폐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민 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와 건설산업규제철폐 TF,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주요 철폐 대상은 ▲건축심의제도 ▲상수도 공사 절차 ▲외국인 주민 정주 여건 ▲보도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행정 절차 간소화 등으로,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들이다.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명확화(23호) 를 통해 건축심의 기준이 자의적으로 확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조례상 모호한 문구로 인해 심의 대상이 불명확해 시민 불편이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에 공고한 사항’에 한해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수정한다.

 

또한, 상수도 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24~25호) 도 추진된다. 2003년부터 이어져 온 ‘단가계약 급수공사 도급액 제한’을 완화해 공사 지연을 막고, 상수도 단가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기준도 기존 10% 증액 시 재발주해야 했던 규정을 70%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긴급한 상수도관 교체 시 즉각적인 공사가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차별적 규정도 개선된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연령 확대(26호) 를 통해 기존 35세에 한정됐던 보육료 지원 대상을 05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 거주 외국인 아동뿐만 아니라 서울 내 어린이집을 다니는 모든 외국인 아동이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 교통비 신청 절차 간소화(27호) 도 시행된다. 기존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필수 제출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보도 차량진출입로 설치 기준 개선(28호) 을 통해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보행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기존에는 차량 진출입로의 포장 방식이 평지와 경사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 보도블록 파손이 잦았으나, 앞으로는 단단한 자재(붙임 모르타르)를 일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행정 절차 효율화(29~32호) 도 추진된다.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고, 공공미술·국가유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서울디자인재단과의 계약 체결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단일 통합문서로 줄여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구립체육시설 이용 기회 확대 를 추진한다. 현재 구민 우선 접수 정책으로 인해 타지역 직장인·학생들의 이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일정 비율을 배정해 서울 생활인구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외국인 차별 개선 도 추진된다. 현재 일부 자치구에서는 주민등록상 구민에게만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을 적용하고 있어,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차별적 규정을 개선해 등록 외국인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구에 권고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철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 며 “추진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면밀한 검토와 점검을 병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