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총 “상속세율 인하 등 상속세제 개선 필요” 주장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5-29 11:07:34

기사수정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 개최

기업경영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상속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8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 이성봉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정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 회장,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경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업에서의 상속 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니라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속세를 완화하는 큰 이유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한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어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업가정신 계승과 체화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 전수를 통해 기업의 선순환 발전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는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야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는 투기 자본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고자 하는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상속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요건 대폭 완화 같은 상속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명목세율 뿐 아니라 실효세율 측면에서도 경쟁국 대비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의 상속세 전체 평균 실효세율은 28.09%로 일본(12.95%), 독일(21.58%), 미국(23.86%) 대비 높다. 특히 속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7년 기준 32.3%에 달한다는 게 이 교수의 분석이다.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원활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등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며 “공제한도액 500억원 요건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을 30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회사와 상속인 그룹이 지분, 사재 및 회사의 비업무용자산 등을 활용해 상속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제 개편으로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체화된 노하우와 기술 등 핵심역량을 유지하며, 장기적 고용 안정과 기술 전수로 기업 성장의 토대를 육성하고 이는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작용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수능 당일 차량 34대로 수험생 이동 지원…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영등포구에서 2027학년도 수능을 치르는 3,073명의 수험생을 위해 구가 차량 34대와 인력 94명을 동원한 비상수송 체계를 가동한다.서울 영등포구는 오는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맞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등포구에는 일반 시험장 7개교와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을 위한 특별시험장 1개교 등 8개 시험장에서 307...
  2. 구로구, 하반기 모범구민 64명 표창…통·반장·재난안전 등 5개 분야 구로구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구민 64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서울 구로구는 지난 16일 구로구민회관에서 ‘2026년 하반기 모범구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다. 장인홍 구청장을 비롯해 수상자와 가족,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모범구민은 모범 통·반장 및 직능단체, 교육 및 문화, 청소 및 환경, .
  3. 구로구, 아파트 입주자대표 500명 모아 관리비·장기수선 등 관리 교육 구로구가 오는 19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다.서울 구로구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 대강당에서 ‘2026년 하반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 교육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매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 구성원과 입주자 등 5...
  4. 실리콘밸리 투자 네트워크, 내년 광교로…수원특례시, 글로벌 투자연계 본격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방문으로 확보한 글로벌 투자·혁신 네트워크를 `2027년 제3회 광교 양자 바이오 서밋`과 `케이(K)-실리콘밸리` 실행 모델로 연결한다.미국 캘리포니아주 서니베일의 플러그앤플레이 본사에서 열린 `플러그앤플레이 실리콘밸리 서밋 2026`에 공식 초청을 받아 방문한 수원시 대표단은 11월 2...
  5.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으로 위해요소 20만여 건 적발… 5만여 건 행정처분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이번 점검에는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했다.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 분야를 대상으로 안전 위협 요소를 집중적으로 살폈다.이 날 점검을 통해 총 204,026건..
  6.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앞두고 19일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11월 19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16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공청회를 개최한다.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수립되는 첫 번째 계획으로, 지상 철도를 지하화해 확보한 유휴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토대를 마.
  7. 포천시, 지티엑스-지(GTX-G)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철도 대전환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지티엑스(GTX) 포천유치추진위원회와 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티엑스-지(GTX-G)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제5차 국가철도망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