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온실가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시장 참여 확대·관리 강화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5-01-31 15:43:19

기사수정
  • 투자매매업자·은행 등 시장 참여 허용… 배출권 거래 활성화 기대
  • 정부, 배출권 가격 하락 방지 조치 강화… 시장 안정성 확보
  • 감축 노력 없는 배출권 판매 차단…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감축 노력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배출권 시장 참여자가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배출권거래 중개회사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은행,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배출권 거래의 유동성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시장참여자의 거래 및 신고 절차를 배출권거래 중개회사가 대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정부는 배출권 가격 하락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기존에는 직전 2개년 연평균 가격의 60% 이하로 가격이 하락할 경우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최근 2개년 이동평균 가격의 70%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를 통해 배출권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출권 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부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 및 재산 상황 검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남은 배출권을 판매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시설 가동 중지 또는 폐쇄로 인해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상 감소할 경우 배출권 할당을 취소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15% 이상 감소 시 차등 취소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감축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74%를 관리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의 감축 노력을 실질적으로 유도하고, 배출권 거래시장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