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학위보다는 숙련을 강조하는 직업능력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 직업능력 관련 정책 비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고혜원)은 1월 16일(목) ‘KRIVET Issue Brief 297호(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를 발표했다.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97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숙련 기반 채용의 중요성을 옹호하며, 학력보다 직업능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특정 연방 직업(federal jobs)에 대한 학위 요건을 제거하는 등 교육적 배경보다 숙련을 바탕으로 일자리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불필요한 학위 요건을 제거함으로써 더욱 공평한 취업 시장을 만들고자 할 것이며, 이는 주요 산업의 숙련 부족 문제를 해결해 노동력의 경쟁력과 역량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트럼프의 숙련 기반 채용 옹호는 직업능력 개발 정책의 강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학교 선택의 보편성을 활성화하고, 전통적 가치에 기반한 애국 교육을 장려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직업 및 기술 교육(CTE) 프로그램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부채 경감에 집중했으며, 취업 시장의 잠재력이 낮은 학위 등록을 억제한 바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적인 학교 선택을 옹호해 공적 자금을 사립 및 종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며, 학교 교육에 대한 옵션 및 교육 프로그램의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관세를 통해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민 단속을 강화해 자국민의 일자리 경쟁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 하에 이민과 이민 노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자국민 고용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또한 관세와 적극적인 이민 단속을 통해 자국민의 일자리 경쟁을 줄이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기술 발전보다 미국 일자리 보존을 옹호하며, 부두 작업과 같은 산업의 자동화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반가운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학력보다 숙련과 능력을 강조하는 직업능력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연속성이 크고, 다른 정책들과는 달리 민주당 정책 기조와 유사한 부분도 있기에 적극적으로 실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내 산업 부활 및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는 가운데 학위가 아닌 숙련 중심으로 채용하려는 기조가 뚜렷하다”며 “숙련 기반 교육, 도제, 기술 훈련 등 직업능력을 강조하는 교육훈련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