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0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사회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고 민생안정,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각 부처별 2025년 핵심 추진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사회1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6개 부처가 참석해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 미래 개혁과제 실현을 목표로 각 부처별 핵심 과제를 논의하고 추진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교육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강화

교육부는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 질을 높이며 교실 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한,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적으로 본격 가동하여 지역 대학과 산업체 간 협력을 강화하며, 의대 정상화를 위해 의료 교육 기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국민 체감 의료개혁

보건복지부는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와 의료개혁을 통해 실손보험 구조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저출산 대책으로 모든 20~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노인 일자리 확대와 통합 돌봄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 기후위기 대응 가속화

환경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마련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기후적응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후위기와 홍수·가뭄 같은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노동현장 안정화와 청년 지원

고용노동부는 노사법치를 강화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며,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취업 연계 서비스와 채용박람회를 확대한다.

여성가족부: 양육 환경 개선 및 안전 사회 조성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민간 육아도우미 관리를 위한 국가자격제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상담 서비스 일원화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민들에게 정책 효과가 실질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협업을 강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하며, 매월 장관이 직접 언론 브리핑을 통해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을 설명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