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보장 강화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5-01-07 14:48:44

기사수정
  •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소폭 하락…비급여 관리·개혁 필요성 대두
  •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강화…취약계층 의료 지원에 1조 4500억 원 투입
  • 비급여 표준화 및 실손보험 개혁안 마련,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추진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0.8%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중증·희귀질환 및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0.8%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혁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중증 · 희귀질환 및 취약계층의 필수의료 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도 65.7% 대비 0.8%포인트 하락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과 병원의 치료재료 중심 비급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독감 관련 비급여율은 59.4%에서 71.0%로 급증하며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 반면,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81.8%, 주요 질환 상위 30위 보장률은 80.9%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증가하며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은 강화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보장 강화를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지난해 발표한 1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단가 중심 정보 제공에서 안전성·효과성 등을 포함한 상세 정보 공개, 비급여 항목 표준화를 추진해왔다.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를 확대 시행하여 보고항목을 기존 594개에서 1,068개로 늘리고 있으며, 2024년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과잉 의료를 억제하고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중증·희귀질환 및 취약계층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고가 약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암·희귀질환 약제 급여화를 확대했으며, 예를 들어 ‘졸겐스마’(척수성근위축증)는 환자 부담이 연간 19.8억 원에서 1.98억 원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면 최대 1,050만 원까지 줄어든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제로화, 장애아동 발 보조기 급여화, 1형 당뇨병 연속혈당측정검사 급여화를 시행했다.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2025년까지 1,314개로 확대하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및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 기준도 확대했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 방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길 예정”이라며, “필수의료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