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2차재정발전협의회'. (사진 = 수원시 제공)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이하 시장군수협)는 20일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논의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재정분권추진안’을 발표했다.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를 4% 인상하고 늘어난 세수를 지방정부로 이양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일부를 균형발전특별회계 보전을 위해 선 공제하겠다는 방안을 추가로 제시하면서 일각에서는 실질적 재정 분권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군수협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구성 등 자치분권 구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에는 ▲경기도의 재정분권 추진 내용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 논의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선 공제 방안 저지 노력 ▲재정분권 추진 방안이 ‘중앙-광역-기초’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 ▲열악한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이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6% 분의 조기 인상 노력 등 총 네 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겼다.

시장군수협은 “재정분권 추진 방안 발표 이후 지방소비세 4% 인상, 균특회계 사무 이양에 따른 국비 지원 중지 등 일련의 재정 분권 추진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며 “소비세 인상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재정분권의 기조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세에 대한 균특회계 선 공제는 조정교부금 재원 총액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 확충 예상액은 기대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군수협은 또 “재정분권의 추진과정에서 핵심 참여자 중 하나인 기초 지방정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중앙-광역-기초가 머리를 맞대 실행계획을 만들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할 때에만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