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동산 PF·AI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 주요 경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4-11-14 19:11:18

기사수정
  • 경제관계장관회의,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 20%로 상향 추진
  •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조세 혜택 강화
  • 2025년부터 결혼서비스 세부가격 표시 의무화

정부가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등 경제 전반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결혼서비스 가격 표시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20%로 상향하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월 1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해당 개선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방안, 결혼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며, 비상한 각오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관련 개선 방안은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의 자기자본비율이 기존보다 크게 강화되어, 금융 안전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선진국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을 반영하여 안정적인 PF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조세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AI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AI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AI 산업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정책이 국내 AI 기업의 활발한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25년부터 결혼정보회사와 같은 결혼서비스 제공업체는 세부 가격을 필수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는 서비스산업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방안으로, 결혼정보업계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서비스 가격의 명확한 표시를 유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를 국민과 정부의 노력으로 극복하고 있으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더욱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선 방안들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