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10-25 14:22:47

기사수정
  • 사업자등록증 없는 비임금노동자 대다수, 근로자성 위장 심각…사용자 책임 회피 도구로 악용
  • 콜센터, 택배, 학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가짜 3.3’ 위장 노동자 확산
  • 김주영 의원 “고의적 노동자 위장 처벌 강화 및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 자료사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만 명이 사실상 ‘가짜 3.3’ 위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은 11만 6천여 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약 835만 명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사업소득자로 등록된 상태였으며, 이들 중 연간 소득 2,500만 원 이하인 730만 명(86%)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된 사업소득자가 394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들은 명확한 업종이 분류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나 프리랜서로 추정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러한 ‘가짜 3.3’ 문제는 근로자들이 자영업자로 위장되면서 근로기준법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들이 근로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경향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콜센터 업종에서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사례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주업종 코드가 ‘기타 자영업’으로 분류된 콜센터 교육생만 7만 명에 달했으며, 업종 코드가 일관되지 않아 실제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콜센터 교육생은 최소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콜센터에 국한되지 않고, 택배, 물류, 학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위장된 가짜 3.3 노동자가 증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자들이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명확하지만 적발 시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쿠팡의 한 위탁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강요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단순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선제적인 근로감독과 법적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며, “근로자가 퇴사 후 진정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들이 근로자성을 위장해도 금품 청산 관련 위반 사항만 처벌받고, 그마저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면죄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김 의원은 “근로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해 노동법 적용을 회피하는 고의적인 행위가 적발되면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의적인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을 신설하거나, 임금체불 유형을 세분화해 위장 사실이 인정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김주영 의원은 근로자성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강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부족해 근로자성 사건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이제라도 근로자성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도입해 노동자 오분류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처리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성을 위장한 가짜 3.3 문제는 노동시장의 왜곡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로, 비임금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노동자 오분류에 대한 통계 확보와 처벌 강화 등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