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안전사고 우려 없는데 과도한 규제는 국민 부담...합리적 적용 필요”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08-22 16:57:15

기사수정
  • 쓰러져가는 90년 된 농가주택 철거에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지자체
  • 국민권익위, 안전사고 위험성 낮은 5m 미만 건축물은 간단한 ‘해체신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토록 의견 표명

건축물을 철거할 때 규모나 높이에 관계없이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1935년경 건립된 주택(지상 1층, 46.94㎡)과 창고(지상 1층, 26.11㎡)가 있는 농가주택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최근 해당 주택 철거를 알아보던 과정에서 흙벽 주택을 철거하려면 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러자, ㄱ씨는 해당 주택이 소규모 건축물인데도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는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건축물관리법`은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해체허가를 받도록 하고,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에 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런데 해당 농가주택의 소관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건축물 규모나 높이 기준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20m 내’로만 정하였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의 아파트 철거과정에서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어, 2022년 2월 이후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체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되었다.

 

건축물 해체허가는 해체신고와 달리 건축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해체공사 착공신고와 공사감리자 지정 등이 필요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는 건축물에 대해 해체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서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외벽으로부터 20m’로 규정하여, ㄱ씨 주택이 해체허가 대상에 포함되었다.

 

한편,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 주변 일정 반경’에 대한 기준을 ‘건물외벽으로부터 5∼10m’, ‘건축물 높이 또는 높이의 1.5배’ 등으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고, 지하층이 없는 높이 5m 미만의 단층 건물이나 연면적 200∼300㎡의 소규모 건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규모, 높이 등과 관계없이 반경 기준만으로 해체허가를 받게 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횡단보도 등과의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 또는 건축물 높이의 1.5배 등으로 정하여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 ▴안전사고 위험이 크지 않은 단층규모의 농가주택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철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건축물을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 거리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농촌지역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은 해체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공사현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으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민 부담으로 작용된다”면서, “안전에 대한 규제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를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