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尹 대통령, 국민 부담 낮추고 민생 활력 높일 방안 적극 추진
  • 성창한 기자
  • 등록 2024-03-28 10:10:01

기사수정
  • 20여 년만의 전면적인 부담금 정비로 18개 부담금 한 번에 폐지
  • 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263건의 규제 2년간 한시적 유예 추진
  •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지원 및 부동산 PF 유동성 지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해, 최근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면서, 최근 반도체 경기회복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고용률이 25개월 연속 역대 최고를 경신하는 등 경기 전반으로는 회복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빠르게 퍼져 민생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국민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먼저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2달간의 검토를 거쳐 이번에 부담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게 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을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정비하겠다면서 지난 20여 년 동안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하는 데, 예를 들어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골목형 상점가’에도 확대 적용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철저히 관리한 것이 입증되면 향후 인원 배정 불이익을 면제해 억울한 사업주가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일상 속 규제 관련해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 기간을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젊은 층의 주거 불안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 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시행 중인 총 2조 3천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방안을 언급하면서 이에 더해, 은행권이 약 6천억 원 규모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에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대책들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효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는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영역은 없는지 민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 상황 점검과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이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에 대해, 마지막으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정부에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 민간에서는 시민단체, 기업, 학계, 연구기관,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정부와 유관기관에서는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학교 의견 듣고 등굣길 흡연 단속·노후 엘리베이터 수리 나서 영등포구가 24개 초·중·고교 학부모·교사 191명의 의견을 듣고 등굣길 흡연 단속, 노후 엘리베이터 수리 등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서울 영등포구는 24개 초·중·고교의 교육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구는 지원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8월부터 `학부모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조.
  2. 강금실 대통령 특사,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활동 성료 강금실 글로벌기후환경대사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16일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 정상회의에 참석해 국제사회의 공동 행동을 촉구하고 한국의 녹색 대전환 의지를 표명했다.이 날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강 특사는 국별 기후 메시지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과 성장 및...
  3.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정책 포럼 2026`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6일 서울 LW컨벤션에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업체와 관심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의료기기 정책 포럼 2026`을 개최한다.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등 빠르게 발전하는 혁신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제도 발전 방향을 ..
  4.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시행 앞두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따른 표시 대상 확대와 관련해 식품 영업자의 이해를 돕고 제도 이행을 지원하고자 16일부터 27일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이번 설명회는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가 표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영...
  5. 식약처,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온라인 불법 판매 571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허위 광고하며 마약류와 전문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 판매·알선한 게시물 571건을 적발해 차단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누리소통망(SNS)과 일반 웹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한 심리..
  6. "아빠,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마포구, 성교육 고민하는 아빠들 돕는다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11월 28일 토요일 오전 10시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남성 양육자를 대상으로 `초등자녀 아빠를 위한 아빠 성교육`을 개최한다.이번 교육은 아빠들이 아이의 성장에 맞춰 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올바른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평소 아이에게 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
  7. 올해 3분기 정책 소통 혁신 사례에 국토부·경찰청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48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 홍보 사례를 평가해 3분기 `내가 뽑은 정책 소통 케이(K)`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문체부는 매 분기 민간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 심사를 통해 우수 정책 소통 사례를 선정한다. 이번 3분기 국민 심사에는 지난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총 1만 9,984명이 참여했다.심사 결과 장관급 부처에서는 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