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승찬, “주민안전 위협하는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인가, 즉각 취소하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4-03-21 14:49:03

기사수정
  • 부승찬, 불법 공사차량 주민 제보로 19일 고기동에서 긴급주민간담회 열어
  • “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 적극 실시하라”

부승찬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용인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용인시는 이름만 노인복지주택인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 인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수지구 고기동 공사현장에서 불법 공사차량 운행과 발파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역 주민 제보에 따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주민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부 후보는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수지꿈학교 학부모 등 고기동 주민들로부터 공사차량의 위법적 진입에 따른 앞 교통 위험 등에 대해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고기동 분양 아파트 건설공사는 착공신고 조건인 ‘공사용 우회도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아 부지조성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2월부터 25톤 덤프트럭이 수백여 차례 진입해 주민들이 용인시에 신고했다. 이에 용인시는 3월 5일, 시행사 측에 공사중지를 사전 통보했지만 시행차 측은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어제인 20일에도 아무 예고도 없이 발파작업을 강행하려다가 주민들에게 또 적발됐다.

 

부 후보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면 수많은 25톤 덤프트럭과 공사장비가 마을 내 유일한 2차선도로를 사실상 ‘공사전용 도로’로 독점하게 된다”며 “고기초등학교, 소명학교 그리고 수지꿈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고기동 생태와 안전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은 본격적으로 공사가 개시되면 토석이 75만㎥ 발생하고 공사차량 20여만대 통행이 필요하다고 추산한다. 즉, 3~4년간 고기동 주민들은 동네에 유일한 도로를 아예 이용하기 어렵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부승찬 후보는 노인복지주택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전용할 수 있게 실시계획 인가를 내린 용인시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즉각 건설 인가를 전면 취소하라고 압박했다.

 

부 후보는 “고기동 공사현장은 애초에 짓겠다던 노인전문병원과 요양원은 온데간데없고 15층 14개동의 분양아파트 건설현장으로 둔갑했다”며 “노인복지주택의 일반분양을 금지하는 노인복지법 시행 하루 전에 용인시가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 인가를 내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 후보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용인시는 2013년 7월 ㈜시원에 노인복지주택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내줬다. 당시 ㈜시원은 7층 규모의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요양원 등을 갖춘 사회복지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2015년 7월 용인시는 949세대 전체를 일반분양 아파트를 변경하겠다는 ㈜시원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2023년 9월 감사원도 용인시가 노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전날 실시계획 인가와 건축허가를 해줬다는 점을 문제삼아 주의조치와 통보를 한 바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시원의 실소유주는 정찬민 당시 용인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모 기업 대표와 동일인이다. 정 전 시장도 현재 뇌물수수로 수감되어있다.

 

부 후보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 사업은 한시라도 빨리 해당 발파작업을 포함해 모든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모든 건축허가를 취소해야한다”며 “용인시는 고기동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여기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적극 실시하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