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의 새로운 활력 위해 행안부와 89개 인구감소지역 처음 한자리 모여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4-03-19 11:31:11

기사수정
  • 18일,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 첫 개최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자체 협력 강조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8일,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지자체 간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관계부처와 인구감소지역이 처음으로 한데 모인 자리다.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5곳과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참석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89개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최초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은 지난해 9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인구감소지역 상생협력과 지속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위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산정했던 생활인구를 올해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아닌, 체류하는 사람까지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 개념인 ‘생활인구’를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기존 주민등록인구·등록외국인(등록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여 각 지자체가 인구감소 대응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를 개선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의 가용한 재원 규모를 늘려 지방재정 확충을 적극 지원한다.

 

각 지역이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배분·평가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배분 기준이 완화되면 각 지자체의 평가에 대한 부담이 덜어져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 지원이 가능해져 각 지자체가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와 민간의 재원을 연계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의 조성기반을 마련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지역·민간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신속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먼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펀드는 정부재정(1천억 원)과 산업은행 출자(1천억 원), 그리고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천억 원 규모로 올해 최초로 조성되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3천억 원 규모의 모펀드에서 출자한 금액과 함께 민간투자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등이 합쳐진 재원으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되며, 전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액을 상향(500만 원→2,000만 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후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민간플랫폼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교육부의 인구감소지역 학교복합시설 설립 지원, 법무부의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확대, 국토교통부의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등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지자체는 지역별 현안 과제들을 건의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발굴, 재정보조 확대 등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 간 소통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주도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이 더 긴밀히 소통하고 함께 노력한다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인구감소지역의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의 새로운 활력을 위한 정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며 범정부적인 노력과 지원도 약속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