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계 여성의 날, 여성 다수 고용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노동법 위반 증가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4-03-08 17:43:02

기사수정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2,493건, 야간·휴일근로 제한 위반 510건 순으로 많아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에도 과태료 처분은 0.8%에 그쳐
  • 윤미향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도 실효성 확보 위한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등 제도개선 필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건수가 최근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사업장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점검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법 위반 건수는 총 1만 7,9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085건에서 2020년 1,271건으로 감소했다가 2021년부터 3,205건으로 다시 증가해 2022년 4,362건, 2023년에는 6,007건으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가정 양립 관련 법 위반 조항별로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이 2,493건(13.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야간, 휴일 근로 제한 위반 510건(2.84%), △출산 전후 휴가 위반 165건(0.92%), △배우자 출산휴가 위반 22건(0.12%), △시간 외 근로 제한 위반 19건(0.11%), △육아휴직 위반 15건(0.08%), △성차별 11건(0.06%)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2019년~2023년) 고용노동부 제출자료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매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18,922곳에 달했다. 제제 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 18,757건, 과태료가 165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99.13%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미향 의원은 “정부가 일하는 여성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사업장을 선정하여 매년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법 위반 건수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위반해도 법정제재로 이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으로 법 위반 사업장 제재조치 기준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