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탄소중립 정책 기반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 필요”
  • 박정현 기자
  • 등록 2024-02-15 13:28:10

기사수정
  • 경기연구원,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발간
  •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 한계
  • 경기도 관리권한이 있는 배출량 중 비중이 큰 건물,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필요

탄소중립 정책 기반의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으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도 관리권한기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좌) 및 추이(우)경기연구원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시 감축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현황 파악과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국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021년 9월)됨에 따라 17개 광역지자체는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존의 기후위기대응 기본계획과는 달리 모든 지자체가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10개년 감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계획에 대한 이행평가가 법적 의무가 되었다는 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표한 인벤토리를 활용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등 국제 비교가 가능한 목록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목록화한 통계자료를 의미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이 시행되면 그 결과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 감소로 이어져야 하는데, 현행 인벤토리 구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발표와 배출량 발생 시기 사이에 2년의 시간차 존재로 정책 수립 및 평가에 어려움이 있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과거 연도 배출량 재계산이 이루어져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배출량의 변화가 정책의 효과인지 배출량 산정 방법 개선으로 인한 변화인지 인벤토리 상의 배출량 수치로는 구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경기도 관리 권한 배출량(지자체에 관리 권한이 있는 비산업 부문 배출량)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5.8%(가정 27.2%, 상업공공 28.7%), 도로 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33.5%에 달하나, 현재 인벤토리에서는 상세 배출원을 확인할 수 없어 배출량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과 정책효과 환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그간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적이 없어, 2020년 이후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공표하는 배출량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향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공개하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통해 배출 발생 시기와 배출량 발표 시기 사이의 시차를 줄여 정책의 시의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연구원은 경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흡수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의성 제고를 위한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 자체 산정, ▲건물 온실가스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교통 부문 세부 인벤토리 구축, ▲조성녹지 흡수량 산정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 한진이 연구위원은 “건물 부문 배출량은 가정과 상업/공공으로만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건물의 용도별, 가능하다면 개별 건물 단위의 배출량 확인이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도로 수송 부문 역시 단일 항목으로 배출량이 공개되고 있어, 친환경 자동차 보급 외에 통행량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어 “차종별(전기차 포함) 혹은 도로 별 배출량 산정이 이루어져야 도로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다”며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는 산림이 아닌 조성녹지에 대한 흡수량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조성녹지의 흡수량이 산정되어야 지자체의 녹지 조성의 노력이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