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으로 국민 불편 해소한다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12-28 16:30:01

기사수정
  •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설치방법 제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이 개정(’22.12.11. 시행)된 이후, 정당현수막이 도로변에 대량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에 정당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높이로 설치되어, 보행자가 현수막 끈에 목이나 발이 걸려 넘어지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내년부터는 정당현수막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설치되고,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국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각 정당이 ‘읍면동별 2개 이내’로만 현수막을 설치*하되,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설치하도록 하며,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한다.

 

이는, 개정 이전 정당현수막의 표시기간과 표시방법만 제한한 것과 달리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규격 등 표시 및 설치방법까지 제한한 것이다.

 

또한,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두었다.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정당현수막은 신고 절차 및 설치장소 제한을 적용받지 않게 되었으나,

 

정당 현수막의 설치장소 및 개수 등에 제한이 없어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 곳에 대량 설치되는 등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행・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현수막 설치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정당현수막의 규제에 한계가 있었으며,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조례를 근거로 단속하는 등 신속한 법 개정이 요구되어 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1월 초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당현수막의 개수, 장소 등이 제한되면, 현수막이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설치되어, 정당활동과 주민의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이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와 규격, 설치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률안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수막 개수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의 조례에 대해서도 개정된 법률에 맞춰 정비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정당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개정안에 따른 제도개선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