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완주 “김홍일 전 권익위원장, 윤정부 방송장악 불쏘시개 역할 자처”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2-27 16:54:15

기사수정
  • “김홍일 후보자, 방송권 야권인사 부패신고 평균 처리속도 25일로 여권인사보다 45일 더 빨라"
  • 박완주 의원, "윤정부 방송장악 위한 길 터줬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권익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방송통신기관 여권인사 및 야권인사 부패 신고 접수건에 대해 편파 조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박완주 의원실이 27일 밝혔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 3선)

박완주 의원실(충남 천안을 ‧ 3선)에 따르면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 재직당시 조사하였던 방송통신기관들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총 5건으로 그 중 야권인사는 총 4건, 여권인사는 총 1건으로 확인됐다.

 

그 중 여권인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70일째 계류중으로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못한 반면, 야권인사의 부패신고 평균 처리속도는 약 25일로 여권인사보다 45일 더 빠르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9월21일, 접수된 권태선 및 김석환 방문진 이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20일만에 조사가 착수되었으며 31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

 

남영진 KBS 前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사건 또한, 신고가 접수된지 4일만에 조사가 착수되어 35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된 바있으며, 정민영 방송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단, 10일만에 수사기관에 이첩되었다.

 

반면, 지난 10월16일, 접수된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신고가 접수된지 7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위반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의 평균처리속도가 43일인 것을 가만했을 때 여권인사에 대한 처리속도가 상당히 더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방송통신에 대해 무지한 검찰 강력통 김홍일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윤정부의 방송장악을 위한 칼잡이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어느 자리보다도 공정성이 더 중요시 요구되는 권익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야권인사와 여권인사에 대한 편파조사를 한 것은 유일무구한 일”이라며 “권익위원회에서 마저 방송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던 김홍일 후보자에게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무거운 자리”라며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대한 ‘윤정부의 제2의 방송장악’이라는 의혹을 하루빨리 해소하여 납득할만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을 설득해야한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