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 12월7일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목적으로 하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4개 단체는 금융위원회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을 강력히 비판하는 입장문을 11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의약계를 제외한 채 TF를 강행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금융위의 태도 변화 없이는 협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의약계의 동의 없이 특정 기관을 전송대행 업무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제안한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은 또한, 보험업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의약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허수아비처럼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 없는 보건복지부의 TF 참여를 두고, 이것이 결국 관치 의료와 비급여 통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했다.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지만,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국민편의를 위해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일방적으로 TF를 운영하고 있다면, 이들은 TF 참여를 무기한 보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의약계는 금융위원회에 국민과 의약계를 중심으로 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금융위원회에 진정성 있는 논의와 협의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