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한준호, 배달라이더 노동환경 개선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대표발의
  • 민병훈 기자
  • 등록 2023-12-06 19:16:28

기사수정
  • 배달플랫폼 사업자–배달라이더 간 배송업무 위탁계약, 약관 아닌 표준계약서 활용 필요
  • 한 의원, “배달플랫폼 갑질 막고, 배달라이더가 충분한 협상력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이 6일 배달라이더의 업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을)

현행 법령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업의 경우,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플랫폼 사업자와 배달라이더 간의 배송업무 위탁계약이 대부분 사업자 일방이 작성한 약관에 대한 동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배송업무 종사자들이 충분한 협상력을 가질 수 없어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해 열악한 업무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배송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배달수수료,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책임 등 배달업무 종사자의 업무조건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이 아닌 계약서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여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배달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막고, 배달라이더의 노동조건에 대한 집단적 교섭력과 개별적 협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준호 의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에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시설 점검 시 비상벨 등의 안전관리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