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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쏠림 현상' 심각… 국내 수출구조 개선 시급
  • 김창식 기자
  • 등록 2019-03-19 13: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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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 통해 주장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편중도가 크게 높아 주력 수출 품목의 다변화와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 수출 실적에 따라 휘청이는 국내 수출구조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내 경제가 반도체 상황에 따라 크게 불안한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9일 ‘우리나라의 수출 편중성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위주의 우리나라 수출 품목 집중도가 해외 주요 수출국 평균에 비해 1.8배에 달하는 등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도체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편중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편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신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게 한경연의 정책제언이다.


한경연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2년에 걸쳐서 가격이 크게 오른 반도체 시세로 인해 수출가액 기준 반도체 수출실적이 더욱 확대되면서 쏠림현상이 더 커졌고, 이는 수출 품목 집중도의 측정을 통해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수출 품목 집중도를 시계열분석을 통해 그 추이과정을 측정해 본 결과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특히 반도체가 큰 호황을 구가한 지난해는 20여 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결과 작년 기준 해외 주요 수출국(10대 수출국 중 홍콩 제외)의 평균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 집중도는 1.8배로 거의 2배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온 반도체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다. 보고서는 WSTS(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가 최근 내놓은 ‘2019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을 근거로 올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WSTS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세계 반도체시장 성장 전망치를 점차 하향 조정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3.3%의 성장률을 예상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분야는 마이너스14.2%로 큰 폭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WSTS의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번 연구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경연 이태규 연구위원은 “올 1~2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동월 대비 격감한 사실을 볼 때 WSTS의 전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높은 수출 품목 집중도는 우리나라 수출 감소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력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주문했다. 


이어 보고서는 후발 국가와 격차가 거의 없는 주력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과 불필요한 각종 규제 및 제도에 대한 개선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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