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간호선진국들 “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 김해인 기자
  • 등록 2023-11-24 20:20:18

기사수정
  • 일본, 간호법 외 지원법률 법도 제정...유럽, 간호지침 미법제화 시 패널티 부과
  •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에서는 간호법이 있는 해외 간호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에서는 간호법이 있는 해외 간호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됐다.

 

일본간호협회 히로에 다카하시(Hiroe Takahashi) 회장은 이날 ‘일본의 간호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간호법 제31조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1992년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폭발적으로 증가할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응했다. 해당 법률에는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간호사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히로에 다카하시 회장은 “2015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개정으로 간호사는 지정연수 실시 후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특정행위로 구분된 38가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38가지 특정행위는 이해력·사고력 및 판단력과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진료보조행위로, 간호사는 보다 적절한 시점에 환자에게 대응할 수 있고, 의사 역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특정행위 연수는 ▲재택·만성기 영역 ▲외과 수술후 변동관리 영역 ▲수술 중 마취관리 영역 ▲응급영역 ▲외과계 기본영역 ▲집중치료 영역 등으로 유사·다빈도별로 패키지화했다.

 

일본 간호사는 면허 취득 후 특정행위 연수를 통해 해당 법률에 규정된 인공호흡기 조작 및 관리, 인슐린투여량조절, 요골동맥로확보 등 38가지 특정행위가 가능하며, 행위와 관련된 별도의 수가도 지급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5년 인정간호사 제도를 실시하여 당뇨병 간호, 암 화학요법 간호, 감염관리, 치매 간호, 심부전 간호 등 40개 분야에 걸쳐 23,000여명의 간호사가 배출되어 특정행위 등을 포함한 주요 영역에서 국민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하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히로에 다카하시 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간호인력을 보호하는 법률”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 보장과 역량 강화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은 은 “35개 EU(유럽연합) 회원국의 간호협회로 구성된 유럽간호협회연맹(EFN)은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2013/55/EU 전문자격 상호 인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 자격요건과 교육, 간호업무, 간호 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지침은 EU회원국마다 법제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유럽의회에서 제정한 지침을 법제화하지 않은 국가는 매년 벌금이 부과되는 패널티가 있기에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또 “유럽간호협회연맹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럽 내 간호사 균등 배치, 근무환경개선 등의 노력을 쏟고 있다”며 “이를 위해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간호사는 전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간호돌봄 영역에 있어 의사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