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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추진...주민들, '건립백지화' 요구
  • 윤수진 기자
  • 등록 2019-03-14 16: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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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구 주민들, "인천시가 ‘밀실.졸속 밀어붙이기식’ 추진" 반발

인천시가 4차 산업 시대 도래에 따른 에너지산업 분야에 대한 선재적 대응책과 수소연료에너지 보급을 높이기 위해 약 2천3백 여 억 원을 들여 동구(두산 인프라코어 출하장)에 건립하려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과 관련, 동구 주민들은 “시가 ‘밀실, 졸속 밀어붙이기식 추진’을 한다”며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등 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인천연료전지사업위치도 (사진=인천시 제공 )‘동구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시는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수소발전소) 밀실, 졸속 추진을 사과하고 건립을 백지화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시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비대위는 “수소발전소 건립 과정에서 부실허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으나 시의 소위 ‘밀어부치기식’ 행정으로 주민들은 철저히 배제해 왔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소발전소는 2017년 6월 16일 두산건설(주) 민간투자사업제안, 2주 만에 인천시와 동구가 참여하는 사업추진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같은 해 8월 22일 발전사업 허가까지 났다”며 “단 두 달 만에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비대위는 “그 과정에서 동구 주민들에게 아무런 정보도 제공되지 않음으로서 주민들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더 나아가 비대위는 “지난달 25일 인천시에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 지난 11일 받은 자료는 충격적이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비대위가 정보공개 청구로 밝혀진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인천연료전지사업 추진계획(안)’을 보면 2017년 4월까지 송도하수처리장 내 연료전지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여타 문제로 어렵다고 판단, 같은 해 5월 연료전지 대체사업부지로 동구 송림동을 검토 등이 명문화되어있다.


“이에 시는 2017년 5월 동구 송림동으로 대체사업부지를 검토했고, 곧바로 6월 16일 두산건설(주)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진행된 것“이라며 ”결국 송도에 건립하려던 수소발전소가 동구 송림동으로 옮겨왔던 판단은 민간사업자가 아닌 철저히 인천시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된 셈“이라며 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비대위는 또, ”두산건설(주) 민간투자사업 제안 이후 2주 만에 사업추진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는지 의구심도 이번 자료를 통해 해명됐다. 이는 상급 행정기관인 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란’ 공문으로 반드시 추진하라는 의미로 하급기관인 동구는 압박받을 수 밖에 없다“며 ”이 공문에 의거 동구청은 경제과-29975(2017.6.27.)호 공문을 통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했음을 통보했다“며 정보공개로 알게 된 추진 배경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시 행정에 불만의 날을 세웠다. 


결국 ”2017년 6월 23일 인천시 공문을 받고, 6월 27일 양해각서 체결을 완료했다는 통보를 한 셈“인데 ”이것이야말로 비밀리에 추진된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격분했다.


또한, 공개자료에는 ‘인천연료전지사업 추진계획(안)에는 소음 및 백연에 대한 시설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유 대비 61%, 가스 대비 65% 정도의 CO2가 배출된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이제 막 상용화 단계인 수소 발전소의 환경 검증은 무척이나 중요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함에도 불구, 시는 소음, 백연과 CO2 등 유해물질 배출 사실 등을 주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숨겨왔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비대위는 ”발전소 건립 과정의 투명성과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 발전소 건립이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생략된 채 오로지 발전소 건립으로 인한 지원 사업만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추진계획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주민들의 안전과 생명,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비대위 측은 ”아무리 전임 시장 때 이뤄진 정책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한다면 동구 주민들 모두를 분노케 하는 이 사태에 대해 인천시는 동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동구 주민들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백지화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지 않으면 인천 환경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하여 오는 4월 10일 대규모 동구 주민 궐기대회를 개최 시의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며 시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 불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배출량 등도 극미량 발전시설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백연은 저배출설비를 선정 설치하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대화와 타협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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