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시행령 어긴 짬짜미 정부광고 497건, 광고비 642억원 달해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10-26 10:58:01

기사수정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일 전 요청서 제출 기한 지킨 정부 광고 24%에 불과
  • 광고시작일 이후 요청서 제출한 광고는 497건으로 광고비 642억 수준
  • 류호정 의원 “시행령 현실적으로 개정 또는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고려할 것”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정부기관이 요청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정부광고 497건의 광고비 642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류호정 의원

문체부 소관 법률인 정부광고법 시행령 3조에 따라 정부기관이 국내 홍보 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광고 시행일 7일 전, 광고물 제작이 수반되는 광고는 제작 기간에 7일을 합산한 날 이전까지 문체부에 정부광고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부광고의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 협의된 경우 시행일 전날까지 요청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다.

 

류호정 의원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정부광고 총 2,042건 중 1,037건(50.8%)은 정부기관이 긴급, 사전협의 등의 사유로 광고 시작일 하루 전까지 요청한 경우였다.

 

예외 사유에 해당해도 최소 광고 시행일 전날까지로 기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체 광고의 24.3%에 해당하는 497건은 광고시작일 이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명백히 정부광고법 위반 사항으로 반복적으로 정부광고법을 지키지 않은 곳도 다수였다.

 

의뢰 광고 대비 정부광고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곳은 농림축산식품부(45.9%)였고, 해양수산부(41.0%), 통일부(37.5%), 보건복지부(35.0%), 문화체육관광부(34.5%), 행정안전부(31.5%), 환경부(27.3%), 중소벤처기업부(2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26.3%), 여성가족부(23.6%), 외교부(22.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광고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건 10억 원, 해양수산부에서는 4건 6,650만원을 광고시작일 이후 요청서를 제출하고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시작일 이후 요청한 광고 중 가장 많은 광고비를 집행한 부처는 보건복지부(278억), 문화체육관광부(182억), 행정안전부(40억), 고용노동부(31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16억), 환경부(16억)로 나타났다.

 

광고가 시작되고 광고 요청서를 가장 늦게 제출한 부처는 보건복지부로 무려 광고 시작 후 261일 이후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시작 후 50일을 지나 광고요청서를 제출한 부처는 보건복지부(9건), 행정안전부(3건), 식품의약품안전처(2건), 국가보훈처(2건), 국방부(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1건), 환경부(1건), 법무부(1건), 법제처(1건)로 확인됐다.

 

류호정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주무 부처인 문체부가 23개 부처 정부기관 중 5번째로 위반 광고비율이 높다”며 “주무 부처인 문체부조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큰 문제이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문체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시행령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거나 시스템상 데이터 집계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