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여전...VEU목록지정 협상 필요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3-10-10 15:57:13

기사수정
  • 방문규 장관, “EUV 장비 중국 반입금지 계속, 향후에도 반입 안 될 것”
  • 이장섭 의원, “윤 정권의 생생내기 홍보 중단하고, 우리 기업에 도움 되도록 추가협상 진행해야”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이 9일,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장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검증된 최종사용자(VEU)’로 지정하여,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해 졌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하여 대응한 결과라고 말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장섭의원은 “대통령실의 발표와 다르게, 1년 전 수출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SK하이닉스의 최대 매출처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필요한 EUV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은 레거시 공장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발표를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문규 산업장관은 “EUV 장비는 현재 중국공장에는 필요 없으며, 앞으로도 반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장섭의원은 “당장은 D램 생산에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첨단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더욱 고도화된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필요 장비”라며, 방문규 장관의 ‘필요없다’는 답변에 부책임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9월 22일 발표된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의 홍보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에 발표된 가드레일조항 초안을 통해 밝힌 첨단반도체 생산능력 향상을 5%로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10%로 확대해달라는 윤석열 정부의 요청이 미 상무부에서 묵살 되었음에도 이번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등으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VEU지정으로 인하여 수출제한 유예가 무기한 연장된 것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도 우리가 줄곧 요구해온 첨단 반도체 10% 증설요구도 묵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양국의 갈등 상황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우리기업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미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