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가별 상이한 데이터 이동 규제, 디지털 무역 발목 잡는다
  • 이지혁 기자
  • 등록 2023-10-10 11:50:01

기사수정
  • 무역협회,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 발간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10일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확대 추세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의 활용과 이동이 증가함에 따라 데이터 보호, 국가 안보, 산업 정책 등 다양한 공공 정책등을 이유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법과 일부 국가 간 조약들이 상이한 접근법을 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 애로사항으로 작용될 수 있다.

 

2021년 기준 데이터를 현지에 저장하거나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는 39개국 92건에 달했으며, 절반 이상은 최근 5년간 법제화 되었다. 이에 보고서는 기업과 소비자가 디지털 무역을 활용하기 위한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기업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요소로 개인 정보 보호를 꼽았으나,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 시행에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촉진과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Data Free Flow with Trust, DFFT)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방법론에는 국가별 입장 차이가 크다.

 

국가별로 개인 정보의 안전한 국외 이전을 위해 다양한 규범을 인정·활용하고 있으나, 안전 조치를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시각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국은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국외 이전을 통제하기 위해 개인 정보 보호 법률을 통해 유사하면서도 조금씩 상이한 규범을 발전시켜 왔다.

 

자율적 규범이라 평가되는 △책임성 원칙, △적정성 인정 제도부터 정부 또는 공공 영역의 개입이 증가하는 △표준 계약 조항과 △국제 인증제도, 가장 많이 인정되고 있으나 데이터 이동 제한 가능성이 높은 △정보 주체 동의 방식 등이 이용되고 있다.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내용

책임성 원칙은 호주, 캐나다, 필리핀 등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서 실질적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상황별로 특화된 보호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적, 기술적 발전을 반영하기 쉬워 유연한 대응이 용이하다.

 

적정성 인정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규제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정치적 요소가 적정성 인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 제도는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처음 도입되어 타 국가로 확대되는 추세로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 시행 중이다.

 

표준 계약 조항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국외 수신자가 국내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안전 조치로 활용되고 있으며, 법적 확실성이 뚜렷하고 유지 비용이 낮으며, 규제 조사 부담이 적기 때문에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제도다.

 

EU와 영국이 표준계약조항을 채택하여 운용 중이며,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은 표준 조항 대신 국외 수신자와의 계약을 안전조치 중 하나로 인정했다.

 

국제인증 제도는 인증 비용이 높고 인증을 획득하더라도 법령 준수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 않다.

 

대표적 국제 인증 제도인 APEC의 국경 간 개인 정보 보호 규정(CBPR, Cross Border Privacy Rules)은 참여국 기업을 위한 자발적 인증제도로, ‘23.8월 기준 우리나라, 미국,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5개국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과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국외 기업이 CBPR 인증을 받은 경우 자국과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한다고 간주하여 개인정보의 이전을 허용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인정되는 규범은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식이나 최근 정보 주체에게 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현지에 서버를 두지 않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대만,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등은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기 위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로 활용 가능한 다른 규범이 없어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쉽지 않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데이터 이동에 대한 규제가 국가마다 상이해 디지털 무역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다만 규범 간 공통점과 상호 보완의 여지가 늘어나고 있고, 각 국의 개인정보 보호제도도 유사한 원칙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주요 수출 상대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에 대한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업계에 유리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하기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