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로스쿨 저연령 선호현상 뚜렷.. 32세 이상 합격자 단 5%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3-10-07 20:10:40

기사수정
  •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 2,156명 중 32세~40세 101명(4.68%), 41세 이상 8명(0.37%)
  • ‘SKY’ 로스쿨 합격자 중 35세 이상 단 1명, 수도권역으로 확대해도 7명뿐
  • 김남국 의원 “로스쿨 입학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라 차별하는 구조 개선해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한 신입생 중 32세 이상이 10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입학생 2,156명 중 단 5.05%에 불과한 수치로, 공식적인 연령제한을 두지 않은 전문대학원의 운영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무소속, 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학년도 로스쿨 합격자는 총 2,156명이다.

 

교육부가 산출한 연령구간별로 분석한 결과 ▲23세 미만 85명(3.94%) ▲23세~25세 1,026명(47.59%) ▲26세~28세 675명(31.31%) ▲29세~31세 261명(12.11%) ▲32세~34세 71명(3.29%) ▲35세~40세 30명(1.39%) ▲41세 이상 8명(0.37%)로 나타났다. 20대 합격자가 전체의 80%를 넘는 수준이다.

 

심지어 학교별로 보면 35세 이상 지원자가 입학하는 곳은 주로 비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등 소위 ‘SKY’로스쿨 중, 연세대 로스쿨 소속이 된 1명을 제외하면 35세 이상 합격자는 전무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이상 14개교)로 확대하더라도 35세 이상 합격자는 단 7명뿐이었다.

 

2023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현황 (연령별) ※ 출생연도 기준으로 나이 산출

이러한 상황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된 요인은 입학전형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정량평가(학점, LEET성적 등) 비중을 60% 이상 반영하도록 했다.

 

그에 따라 도입 초기에 비등하게 고려되던 정성평가(사회경력, 학부전공, 봉사활동, 나이 등)가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면서, 로스쿨 입시를 대학 재학 때부터 준비하는 20대가 유리해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로스쿨의 저연령 선호현상이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발표된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25명의 평균연령은 30.82세로, 작년 31.11세보다도 젊어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세 미만 합격자는 790명, 30세 이상 합격자는 935명이지만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각각 69.99%, 43.97%이다. 각 학교별 합격률이 공표되는 이상, 로스쿨로서는 합격률 제고를 위해 학생 모집단계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남국 의원은 “특정 연령대에 편중된 학생모집은 로스쿨 도입ㆍ운영 취지에는 들어맞지 않다”면서 “로스쿨이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보다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수도권역 로스쿨에서 저연령층을 우선하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을 배제하는 상황은 30대 이상 법조인 지망생에게는 수도권 소재 학교를 지원부터 망설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다른 곳도 아닌 법조인을 배출하는 로스쿨이 입학단계에서부터 연령에 따른 차별을 자행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