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이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마다 교복가격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안산시단원구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시도별 교복 최저가격 및 최고가격 현황>에 따르면 시도별 교복 가격(동·하복 가격 기준)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가격 차이는 차이가 없는 곳부터 최대 34만원까지 그 폭이 상당했다.

각 학교마다 교복 특성에 차이가 있으나 동·하복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부모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무상교복 사업이 진행 중이나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있고 지원금을 넘어서는 교복 가격은 온전히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연도별 중학교 기준으로 가격 차이가 큰 곳을 살펴보면 2021년 경상남도(318,200원), 대구광역시(257,000원), 전라북도(224,340원)순으로 기록됐고 2022년에는 경상남도(307,290원), 인천광역시(254,200원), 경상북도(228,600원)순이었다. 올해는 경상북도(346,600원), 경상남도(304,300원), 경기도(249,000원)가 높은 가격 차이를 보였다.

이어 고등학교 기준으로는 2021년 경상북도(303,000원), 대구광역시(295,500원), 충청남도(274,000원)순이었고, 2022년에는 충청남도(340,000원), 부산광역시(268,000원), 대구광역시(295,500원) 순이었다. 올해는 충청남도(339,000원), 경상북도(307,000원), 경기도(307,000원)에서 교복 가격의 최저가와 최고가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교복 평균가격의 차이 폭은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평균 최고가격인 세종시(304,692원)와 최저가를 기록한 울산광역시(241,591원)의 차이는 63,101원이었고 2022년 최고가인 충청남도(306,785원)와 울산광역시(220,598원)의 차이는 86,187원이었다. 올해 최고가를 기록한 곳은 세종시(310,926원)로 최저가인 울산광역시(219,104원)와 91,822원의 가격 차이가 확인됐다. 울산광역시는 3년 연속 전국에서 교복 가격이 가장 낮은 곳을 기록했다.

교육인프라가 열악한 도서지역 학생들의 경우 도시지역 학생보다 더 비싸게 교복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도서지역 A중학교의 교복 가격은 2023년 기준 42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인천의 교복 평균가인 28만 6,208원 대비 13만 3,792원이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도서지역은 학교 측의 수의계약을 통해 교복구매를 하는 것이 비싼 교복의 원인으로 추정된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격차가 매년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지역 학부모들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교복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도서지역 학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점이 교복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의 경우 올해 교복가격 상승률이 1.8%에 머무른 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의 교복 가격 인상률은 6.7% 수준이었다.

한편 김남국 의원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별 교육 가격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교복 담함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셈이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지역별로 교복 가격의 차이가 크고 심지어 같은 지역 안에서도 교복 가격 차이가 크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면서 “무상교복이라지만 동·하복에 생활복 등을 추가하면 결국 학부모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기에 교복 가격 안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교복 가격 담함 문제가 발생한 것을 두고 “교육 자치라는 방패에 숨어 사실상 방임한 결과”라면서 “교복 가격 담합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