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블랙특위) 위원 9인이 위원직을 사퇴해 당연직 위원인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최낙용 영진위 위원 2인만 남게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영위원회)이 26일(화) 영진위 블랙특위에 확인한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부터 영진위와 블랙특위는 갈등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퇴서를 제출한 한 위원은 “특위의 활동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은 안타깝게도 영진위는 블랙리스트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영진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고 기다려온 영화인들의 염원을 기만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2022년 6월 9일 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이빙벨` 배급사 ‘시네마 달’이 제기한 블랙리스트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후 블랙특위의 반대와 영화계의 비난이 쏟아지자 9인 위원회의 결정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또한 2022년 12월에는 블랙특위 주관 `표현의 자유 주간` 영화제에 블랙리스트 피해작으로 선정・상영된 영화 `시`에 대해 영진위는 ‘피해가 의심되는 정황은 있다 하더라도 배제되었다는 정황적 근거 외 관련 진술 등 밝혀진 사실이 없어 당장 피해 사실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후 보완조사 또는 검토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시`의 블랙리스트 피해를 부정하는 입장을 리플렛에 담아 문제를 일으켜 박기용 위원장이 사과하기도 했다.

영진위는 `시`의 피해 인정을 위해서는 보완조사 또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영화제 이후 영진위 차원의 보완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등 당장의 문제를 막기에만 급급했을 뿐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외면했다.

같은 달, 박기용 위원장은 블랙리스트 특위 활동을 ‘2022년도로 종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블랙특위의 반대와 9인 위원회의 의결로 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박기용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방해해 왔다.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피해 인정 연구`의 후속 조치로 영화진흥위원회 차원의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 사실인정’ 안건 상정을 8개월이나 미루다 안건 심의 의결이 아닌 안건 상정 여부를 위원회에 상정하는 황당한 조치를 함에 따라 결국 민간위원의 전원 사퇴에 이르렀다.

유정주 의원은 “민간위원 9인의 사퇴는 박기용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정이다”라며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를 통해 영화진흥위원회 블랙특위 파행의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한 “18개월 동안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해 헌신해온 9명의 민간위원의 노고에 감사하며 문화예술인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시도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