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46.9% `심각`
  • 서원호 기자
  • 등록 2023-09-21 12:26:56

기사수정
  •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미성년자에 의한 사고
  • PM 전용 면허 신설 등 관련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김용판 의원 “PM의 건강한 이용문화 위해 PM 전용 면허 도입 필요”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으로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만 PM 무면허 이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PM 교통사고 건수는 1,127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6.9%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20세 이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PM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
  2. 수원 매교역에 9번째 `책나루 스마트도서관` 개관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13일 수인분당선 매교역(지하 2층 7·8번 출구 방향)에 9번째 `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을 개관했다.책나루 스마트도서관은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철 역사 내에 설치한 무인도서관이다. 수원시도서관 도서대출 정회원은 무인기기를 이용해 수원시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를 예약해 대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다.매..
  3. 시흥시, `경기 서남권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박람회` 개최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경기도, 경기과학기술대학교와 함께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에서 `2026 경기 서남권 외국인 유학생 취업·정주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시흥스마트허브와 시화MTV 등 지역 제조업 및 뿌리기업의 지속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역 내 취업 기회...
  4. 하나은행,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퇴직연금 가입 손님의 ETF 투자 편의성과 연금자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 ETF 당일매매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보유 중인 ETF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다른 ETF를 당일 매수할 수 있도록 매매 방식을 변경한 것으로, 기존에는 다음 거래일까지 기다려야 했던...
  5. 가스공사, 대구파티마병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사용 본격 추진 한국가스공사(사장 홍의락)는 11일 대구파티마병원과 `장례식장 다회용기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친환경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정부의 탈플라스틱 정책에 부응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에 다회용기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특히 대구지역 민간 종합병원 장례식장에 다회..
  6. LG U+, `Simply. U+`로 브랜드 혁신 결실…2026 레드닷 수상 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현지시간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2026` 시상식에서 브랜드 리브랜딩 프로젝트 `Simply. U+`로 Brands & Communication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수상은 `고객의 복잡함을 덜어주고 선택에 확신을 더한다`는 LG유플러스의 브랜드 철학을 상품과 서비스, 고객 지원, 오..
  7. 안산시,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식용수 분야에서 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이에 따라 안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식용수 분야 우수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식용수·에너지·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