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석준 의원, "통계조작 범죄, 철저한 수사 통해 관련자 책임 물어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9-18 08:00:01

기사수정
  • 文정부, 한국부동산원 압박해 통계 조작 및 가계동향조사 가공, 고용분야 통계 결과 개입
  • 홍석준 의원, 지난 12월, 文 정부 소득통계·고용통계·집값 통계·삶의 질 지표 조작 의혹 제기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중간결과가 15일 발표되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고,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정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과열로 여론의 뭇매를 맞자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하여 통계수치를 조작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공약인 소득주도성장을 띄우기 위해 가계동향조사를 가공한 정황도 드러났다. 아울러 고용 분야에서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단순 병행조사 효과’로 몰아가기 위해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통계 결과 발표와 보도자료 작성에 개입했다는 결론도 내놨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통계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이다.

 

홍석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을 정권 획득을 위해 자행된 심각한 대국민 사기로 평가하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해왔다.

 

지난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로 나선 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소득 양극화 확대, 비정규직 증가, 집값 상승 등 잘못된 정책의 결과로 발생한 정권의 실정을 숨기기 위해 통계마저 조작하면서 국민을 속이려고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통계 조작·고용통계 조작·집값 통계 조작·삶의 질 지표 조작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홍 의원은 “통계조사 표본에서 저소득층 비중을 대거 줄이고 통계조사 방식까지 바꾸면서 양극화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통계를 조작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발표하면서 고용통계를 조작해 문재인 정부 정책실패의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집값 상승률 통계가 실제 체감하는 집값 상승률과 괴리감이 컸다”며 집값 통계조작 의혹을 제기했으며, 삶의 질 지표 개선은 “통계조사 지표 중에서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 등 불리한 지표들이 삭제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통계자료를 국민들에게 공표하기도 전에 사전에 열람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통계를 사전에 보고받은 것은 정책 실패가 통계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은폐하고 사전에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15일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중간결과 발표를 보면 홍 의원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의혹들이 실제 문 정부에서 자행되어 왔다는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홍석준 의원은 “통계라는 것은 국가의 현상을 분석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을 수 있는 계량화 된 자료”라며, “이것을 ‘마사지’ 내지 조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정권의 입맛에 맞춘 거짓 엉터리 통계 발표에 관여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처벌로 다시는 국민의 눈을 가리는 통계 조작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