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동주, "소상공인 불공정 피해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아"
  • 민소영 기자
  • 등록 2023-09-11 16:13:53

기사수정
  • 불공정피해 발생시 소상공인은 강자요구를 그대로 수용(61.6%)
  • 상품공급 중단 25%, 거래상 지위남용 16%...공익적 기관의 도움 ‘없음’은 96.4%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 피해 유형 중에서 ‘상품·용역 구매 강요’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 조사 상품·용역 구매강제가 51.8%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상품공급·영업지원 미흡 및 중단이 25%, 거래상 지위남용이 16%로 나타났다.

 

불공정행위를 겪은 소상공인이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가맹본부 또는 임대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61.6%로 가장 높았다.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39.8%였으며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등 관련기관의 피해상담을 통해 해결한 응답자는 0.4%로 극히 낮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발생시 도움을 받은 기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96.4%에 달했다.

 

가맹점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이나 운영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수는 2021년 58.8%에서 2022년 61.2%로 소폭 증가했다.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받게 돼있다.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보고서 모두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중은 82.4%였으며 17.6%의 가맹점은 둘 중 하나만 제공받거나 두 가지 문서 모두 제공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정보공개서 등의 문서를 제공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5.9%에 불과했다.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할 때 54%의 가맹점은 가맹본부가 지정하거나 추천한 시공업체와 계약했다고 응답했다. 가맹점의 50%는 가맹본부가 지정업체를 통해서만 공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답했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내는 로열티는 2021년 평균 32.5만원에서 36.8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22년 기준 로열티로 지불한 매출 비중은 평균 24.8%에 달했다. 반면 치킨 가맹점의 월평균 매출액은 2021년 2654만원에서 2022년 230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3% 감소했으며 편의점은 2021년 3520만원에서 22년 3367만원으로 153만원 감소했다.

 

이동주의원은 “소상공인이 가맹본부 등 ‘갑’으로부터 불공정피해를 겪으면 대부분 강자의 요구에 순응하며 피해를 감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지원은 거의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공정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