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주영 의원, "기재부 소관 9개 위원회 지난해 출석회의 ‘0건’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9-07 14:24:07

기사수정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최근 3년간 출석·서면회의 `전무`
  •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 자체평가‘부진’에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는 서면회의만
  • 김 의원 “유명무실 위원회 재정비 필요…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해야”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3개 중 9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23개 중 9개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갑)이 7일 기재부로부터 받은 ‘2018~2023.06 기획재정부 소관 위원회 현황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기재부 소관 위원회 중 39%가 출석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거나, 서면으로 대체했다.

 

해당 위원회는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보조금관리위원회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 ▲보조금통합관리망운영기관협의회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2021년~2023년까지 3년간 출석·서면회의 개최 건수가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처의 장관이 당연직 위원인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는 관리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심의·의결하는 중대한 사안을 다루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출석회의 없이 서면회의로만 진행됐다.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을 다루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경우 최근 5년간 출석회의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았다. 모두 서면 회의로 대체됐다. 기재부는 ‘주요정책 부문 자체평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4년 연속 ‘부진’과 ‘미흡’으로 평가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부동산 급등지역의 지정·해제는 물론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그동안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컸음에도 위원회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주요 현안과 정책을 논의해야 하는 각종 위원회가 서면으로만 진행되고, 안건이 심의·의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전면 재정비하고, 위원회의 성과가 기재부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