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무부, 경제성장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발표
  • 김미경 기자
  • 등록 2023-08-24 13:57:29

기사수정
  • 숙련 인력, 유학생, 첨단분야 우수인재 비자 킬러규제 혁파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법무부는 작년 2천 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천 명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숙련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지난 6월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방침을 밝힌 후,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 방문(7. 10. 전남 현대삼호중공업), 경제계 간담회(7. 26.)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왔다.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에 대하여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적으로 전환을 고려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현 근무처에서 일정기간 근무를 의무화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되자마자 근무처 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방침이다.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3년간 취업 전면허용 등)

 

법무부는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한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10년 7만 명에서 ’22년 14만 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하였으나, ’22년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하다.

 

지금까지는 유학생에 대해 졸업 후 사무‧전문직에만 취업을 허용하여 많은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제3국이나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여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유학생이 졸업 후 조선업체에서 채용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현장교육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E-7) 자격으로의 변경을 허용하고, 현재 시범운영 중인 유학생 대상 지역특화비자 등을 확대하고 지자체 지원을 체계화한다.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그동안은 우수인재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경우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하여 취업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한국의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우수 유학생을 포함한 첨단분야 우수인재의 동반가족에게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첨단분야 유학생에 대한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방안 (그래픽 자료=법무부)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