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 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7-19 14:33:04

기사수정
  • 송재호 의원, 가정폭력처벌법ㆍ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 대상으로 상담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가정폭력과 스토킹 재범 및 재신고율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지난 18일,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약칭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 · 행안위)

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건의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교화를 목표로 하며 경찰 수사단계에서 가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발의했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법원의 결정으로만 시행하는 가해자 대상의 상담 프로그램을,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도 가능하도록 만든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직권으로는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접근 금지’와 ‘주거시설 퇴거’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경찰 조사와 처리단계에서 가해자의 성행개선을 위해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여기에는 강제력이 없어 가해자가 상담을 도중에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중론이다.

 

한편, 법원의 결정으로라도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다르게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에 대한 상담 관련 규정이 전무한 상황이다. 현재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은 존재하는 반면,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송재호 의원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해 스토킹범죄 가해자도 성행개선을 위한 상담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안을 발의한 송재호 의원은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학대 행위자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하는 임시조치 조항이 있는 반면, 유사한 범죄인 가정폭력범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상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번 두 건의 개정안을 통해 가해자의 성행이 개선되어 동종 범죄의 재범률과 재신고율이 낮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송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의미로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와 함께 정책을 고민해서 발의한 법안이라는 것에 있다”며, “제주경찰청이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안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과정에 반영하여 국민 일상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제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가 담긴 소중한 법안이어서, 반드시 내년 5월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