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추진하는 ‘공공용지 보상기금 설치·운용’ 행정이 2023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우수행정 사례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혁신적인 재정 운영 이끈 시흥시, 우수행정 사례 `장려상` 수상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수 정책사례를 선발해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우수행정 사례로 선정된 시흥시의 ‘공공용지 보상기금 설치·운용’ 행정은 독창성과 효율성으로 혁신적인 재정 운영을 이끌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공공용지 보상기금을 통한 신속, 절약 사업’ 사례는 예산부서에서 근무하는 양희웅 주무관의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공공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편성 후에 보상지연 등으로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사업부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양 주무관은 ‘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해 이를 개선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는 시의회와 기금 운용의 장단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해 조례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기금 운용을 시작해 공공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로써 전년도 미집행 이월액 531억 원을 축소하고, 보상비 선납 할인 등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3억 원의 비용을 절감을 이뤄냈다.

당시, 기금 설치·운용을 위한 의회 협의과정에서 송미희 시흥시의회 의장은 “기금 설치·운용은 참신하고 좋은 아이디어인 만큼, 이를 통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공공용지 보상기금은 전국 최초로 시흥시가 운영하는 만큼, 지속적인 개선과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재정 운영이 이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는 2022년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지역사회의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이라는 우수행정 사례로 장려상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