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김건희 모친 ‘양평 농지’ 임대…직접 경작 안 했다면 `위법`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7-17 20:50:34

기사수정
  • 김두관 의원 “최씨가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 있어...철저한 수사 이루어져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에 소유한 농지를 제3자에게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투기 목적으로 양평 땅을 대거 매입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법상 임대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지는 직접 농사를 짓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고, 자경하지 않을 경우 처분해야 한다.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가 가능한데, 최씨가 이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양평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씨 소유 양평읍 백안리 땅의 농지대장을 보면 최씨는 보유 중인 이 일대 농지 2필지(3341㎡·1010평) 중 2963㎡(897평)의 논을 지역 주민 이아무개씨에 빌려줬다. 임대 기간은 2021년 3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다. 최씨는 이 땅을 2005년에 매입했다.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농사짓는 사람에게만 농지 보유를 허용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령이면서 5년 이상 직접 농사 지은 경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다가 도시로 이주한 경우’ 등에 한해 농지를 계속 소유하면서 자경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최씨는 백안리 농지를 매입할 당시 남양주 화도읍이 주소지였고, 이후 양평군 강상면을 거쳐 2016년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거처를 옮겼다. 최씨가 매매 직후부터 이사 직전까지 11년 동안 최소 5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었다면 농지법상 임대를 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최은순씨 백안리 토지 매입당시 농지취득자경증명신청서 (자료=김두관 의원실 제공)

그러나 최씨가 직접 농사를 지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취득 당시 최씨가 작성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보면, 1000평이 넘는 땅을 혼자서(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겠다고 신고한데다 농업기계·장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기재해 자경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최씨는 소유한 또다른 농지인 양평읍 공흥리 일대 농지 수백평이 2년 전 농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을 때 변호인을 통해 ‘취득 후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며 농지법 위반 행위를 시인하는 듯한 해명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공흥리 농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200여m 떨어진 백안리 농지 역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야당에서도 투기 목적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최씨가 농지 취득 후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를 이제 와서 확인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임대를 놓기 전) 5년 동안 농사지은 것을 (이제 와서) 증빙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세월이 흐른 뒤 과거의 ‘자경 여부’를 뒤늦게 검증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최씨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 농지 소유 자체가 불법이고, 이런 상태에서 ‘합법적 소유자’에게만 주어지는 ‘임대 후 계속 보유’라는 예외 적용을 인정받은 셈이 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최씨가 실제 경작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아닌 걸로 판명이 나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최씨가 투기 목적으로 양평 땅을 대거 매입하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최신뉴스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영등포구, 홀몸 어르신 등 5426명 겨울 건강 집중 관리…한파 시 비상근무 영등포구가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서울 영등포구는 한랭 질환과 심뇌혈관·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를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홀몸 어르신 2687명과 장애인·만성질환자 등 2739명을 합한 5426명이다.방문 전담인력 28명.
  2. 11월 19일 수능일 전국 위급재난문자 발송…AI 부정행위 차단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9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이 날 1차 문자는 시험 시작 전인 08시 30분에 발송되며, 이후 불시에 추가 발송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해당 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하며, 전원이 ...
  3. 전 금융권 IT자산 관리 의무화…취약점 점검 체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등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 금융권의 IT자산 관리 의무화와 취약점 점검 내실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11월 18일 발표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5일 발표한 `전 금융권 보안체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규정 변경 예고와 심사 등을 거쳐 2027년...
  4. 현대차, 어촌 지역 생활 여건 개선 위한 ‘Co:어촌’ 프로젝트 추진 현대자동차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촌 지역의 이동·편의·안전 등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과 맞춤형 모빌리티 프로젝트를 시작한다.현대차는 1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과 ‘Co:어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5. NHN KCP, 구글 AP2에 x402 연동…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기술 검증 완료 종합결제기업 NHN KCP(대표이사 박준석)는 구글의 AI 에이전트 결제 프로토콜 ‘AP2(Agent Payments Protocol)’와 웹 기반 결제 프로토콜 ‘x402’를 자체 결제 인프라를 통해 연동하고, 스테이블코인 기반 AI 에이전트 결제·정산 전 과정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기술 검증은 AI 에이전트가 사용자를 대신해 상.
  6. 서울대 장호원 교수팀, ‘인식하는’ 지능형 자외선 이미지센서 개발 빛이 사라진 뒤에도 센서에 남는 ‘잔상’을 빠르게 줄이고,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자외선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인식하는 이미지센서 기술이 개발됐다.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료공학부 장호원·박용조 교수 연구팀은 미국 텍사스A&M대학교 전기·컴퓨터공학과 이수인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전 영상의 흔적이 다음 ...
  7. SK 뉴스쿨, 2027년 신입생 84명 모집… 취업률 97%·월 최대 100만원 장학금 지원 SK행복나눔재단·행복에프앤씨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직업 교육 사업 SK 뉴스쿨이 오는 12월 1일부터 14일까지 2027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직업을 배우는 진짜 학교’ SK 뉴스쿨은 청년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8년 설립돼 전문적인 직업 교육과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