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형석 의원, “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 강기중 기자
  • 등록 2023-05-17 10:01:12

기사수정
  •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당사 앞 알박기 집회 행태 지적
  • 이태원 참사 유가족, 경찰 간 물리적 충돌 불상사도 알박기 집회가 빌미
  • 이 의원, 알박기 집회 근절위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 신속 처리해야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10.29 참사 유가족 측에 ‘선순위 집회단체’와 장소를 분할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먼저 참석 인원 1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실제 집회 참석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10.29 참사 유가족 측의 집회를 과도하게 통제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2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시기와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으면 늦게 접수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다른 시위 막기 위한 유령·알박기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2,153,604건에 달하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는 총 51,914건으로 신고 대비 개최율은 단 2.4%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위 ‘알박기 집회’, ‘유령집회’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서초구
국민신문고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계양구, 수능 수험생 특별수송지원 교통대책상황반 운영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오는 11월 19일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과 교통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교통대책상황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올해 계양구에서는 수험생 3,537명이 계산고 등 관내 8개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다.구는 수험생들이 차분한 분위기에서 ..
  2. 남동구,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 정책 성과 점검하고 미래 고용전략 구체화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병래)는 16일 `2026년 남동구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올해 추진한 일자리 정책의 주요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민선9기 지역 일자리 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남동구 일자리위원회는 지역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문과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기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
  3. 코이카, 기업 지원 `IMPACT TOGETHER 2026` 개최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쌓은 기술과 경험을 국내 공공사업과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하기 위해 기업과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였다.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16일(월)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ST Center)에서 `KOICA IMPACT TOGETHER 2026`을 개최했다.`기업의 성과와 현지의 변화를 잇는 파트너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코이카...
  4. 하나은행, JYP엔터테인먼트와 손잡고 `JYP EDM 나눔 적금` 출시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와 함께 금융과 K-POP 팬덤 문화의 선한 영향력을 연계한 금융상품 `JYP EDM 나눔 적금`을 17일 출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상품은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Every Dream Matters!)`는 의미를 담은 JYP의 사회공헌활동 `EDM`과 연계해, 손님이 적금 가입과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는 것은 물론, 나눔...
  5. 인천시교육청,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 개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4일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인하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와 함께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년 제1형 당뇨병 학생 푸름이 캠프`를 개최했다.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당당하게 꿈을 그려봐`를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을 기르고 자신의 꿈과 미래를 긍정적으로 ..
  6. 옹진군 북도면, 11월 1차 클린업데이 대청소 실시 옹진군 북도면(면장 고수영)은 지난 16일 장봉리 석산터 해안가 일대에서 클린업데이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은 캠핑객들이 버리고 간 생활쓰레기와 해양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현장에는 면사무소 직원 및 지역 주민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석산터 해안가.
  7.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 환경정화 봉사 실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16일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서 추가 화재 확산 방지와 2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날 황상하 사장을 비롯한 SH 임직원 80여 명은 화재 피해지역 주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특히 추가 화재 발생 시 주.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